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하자를 찾아내고 이를 제척기간 내에 최고를 하여 권리를 보전하기란 사실상 불가 능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는 전문 채권양도팀을 구성하여 제척기간 도과 전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전문 변호사가 공동주택의 제척 기간 내에 보수 주체에게 채권양도 및 최고서,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발송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보전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3~4개월 소요, 단지 규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당 사무소와 계약한 하자진단 전문업체인 (주)건축과공간메트로 등 전문기술인력이 풍부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밀한 하자조사를 실시합니다. 인·허가 당시 서류 및 설계도면 및 시방서, 법원의 건설 감정실무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하자를 발췌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수조사, 전유부분은 설 문지를 배포하여 하자 현황을 취합한 뒤 방문 요청 세대에는 모두 방문하여 세대 내 하자를 조사합니다.

그동안 제출된 보수요청 공문 역시 모두 검토하여 공동주택의 특유하자 역시 놓치지 않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사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전문기술진이 하자수량 및 항목별 보수방법과 그 금액을 산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건설전문 변호사가 작성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여 최근 판례의 경향까지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약 3~6개월 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주체와 협상을 하는 경우, 시공사는 일부 하자 항목을 보수하면서 그 몇 배에 달 하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거나, 비전문가 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시방편적인 하자보수 방법을 제시하거나, 합의 후 이행이 안 될 경우 시공사를 강제하는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성국제법률사무소의 건설전문 변호사들과 (주)건축과공간메 트로 등의 기술진들은 시공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법률적, 기술적으로 모두 검토하여 유리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보수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책임주체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 하지 않고 시간만을 허비하는 경우 적절한 협상 권고기간을 제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