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국제법률사무소
남양주 I 아파트
최소한의 책임 제한을 인정받은 사례
위 아파트는 사용승인일(2012. 1.경)로부터 실제로 하자 감정이 시행될 때까지 6년 6개월이 경과 하였으므로, 통상 하자소송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하자 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경과 시마다 피고의 책임을 약 5%씩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판결금에서 약 30~35%를 감액하였어야 하나, 20%를 감액하여 예상보다 높은 하자보수금을 인정받았으며 세대당 약 411만 원 상당의 높은 승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